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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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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03.24 선고 2015구합11677 판결
  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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